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 개선 추진

2023-05-16
조회수 477


폐배터리 산업이 대세라더니 


씨티엔에스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폐배터리 산업을 위해 움직임을 보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나섰는데요. 15일 오후,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재활용업계의 전기차 폐배터리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며 전기차 폐배터리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생산되는 만큼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 속도도 증가하므로 폐배터리 처리 문제 역시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여러 기업들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씨티엔에스 역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배터리팩 제작 등 다양한 부분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폐배터리 확보가 더 수월해져요!


그 동안 배터리 업계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의 폐기물 보관 용량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시설·장비 기준을 정의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기업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용량의 30일분까지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으로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180일로 늘렸습니다. 또한 이 달 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선 기준을 미리 시행해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 되는 폐배터리 산업 


갑자기 폐배터리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전기차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하는 만큼 3~4년 후에는 전기차들에서 폐배터리가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 폐배터리 시장 전망을 오는 2030년까지 대략 70조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일반 배터리 업체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신사업으로 폐배터리 사업을 내세우며 해당 분야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이 뛰어들며 배터리 업계의 폐배터리 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폐배터리의 단순 재사용 뿐만 아니라 전처리 후 재활용을 하는 단계의 사업까지 다양한 전망이 예측됩니다. 


갑자기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시장성장전망 때문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력에서 전동 모빌리티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5년 정도입니다. 5년 주기로 폐배터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기차 시장 확대 포스팅을 하면서 IDTechEx의 결과를 공유드렸었는데요. IDTechEx의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용 반도체 2022-2033' 보고서는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늘면서, 전기 파워트레인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10년 CAGR이 무려 20.9%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자율 주행 차량의 증가에 따라 전체 자동차 반도체 시장 역시 향후 10년 간 연평균 9.4% 가까이 성장한다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폐배터리 시장을 70조원 규모로 보고 있고, 2040년에는 230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소재업체, 완성차업체 등이 이미 시장에 진출해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투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테슬라, 파나소닉 등 글로벌 업체들도 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이며, 업계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가 많아지고 있으나 시장이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친환경 사업들이 급성장하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에서도 큰 점수를 받았는데요. 또한 환경부에서 폐배터리 규제 개선까지 발표한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의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