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 배터리, 수소, 원자력 분야 23개 MOU 체결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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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결과: 배터리·수소·

원자력 분야 23개 MOU 체결


씨티엔에스입니다. CES 산업통상자원부는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현지 시간 25일, 한미 양국 간 첨단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일 간의 방미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간의 발전을 위해 해당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국과 미국은 배터리, 수소,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3개 MOU를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총 23건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분야 별로는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차, 항공,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0건과 수소, 원전, 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 미국 기업 6곳이 이 날 협약식에서 한국에 총 19억 달러(약 2조 5천억원)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미 양국은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첨단산업 분야까지 동맹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MOU가 뭘까? 


MOU체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먼저 MOU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라고 불리며,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합의한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MOU 작성 시의 주의사항🧐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기술된 항목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MOU에는 상대방의 과실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MOU에는 체결 시점까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MOU 작성 시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MOU는 일반적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기술된 항목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미 양국이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이 바로 MOU입니다.





MOU는 초록불 IRA는 빨간불?


이 MOU는 대대적인 투자 협력을 추진하며 양국 기업과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터리 분야는 반도체와 함께 첨단 기술 공동연구, 개발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SK그룹 회장, 삼성, LG의 CEO들이 경제 사절단 임무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업계에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 조율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정작 여기에 대한 세부 조율은 빠져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SA)에 대해 한국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라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IRA 관련으로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관건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적 유예 확보, 세부 규정 적용 유연화 등을 통해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분야 역시 미 정부가 수율(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등 예민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서는 "무리한 조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밀 자료 제출 범위 최소화 등 합의점을 기대해왔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가 기대와는 반대로 대중·대러 경제교류에서 한국과 국내 기업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중국과의 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참고했을 때, 지난해 기준 한-중국 무역 규모는 3100억달러로 한국의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1.9%에 이르는 반면, 한-미 무역 규모 비중은 1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는 중국과의 무역에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발 조짐은 벌써부터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매체인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날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이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때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국내 업계의 불안감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정책인 IRA와 반도체법과 관련 "양 정상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IRA나 CSA는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에도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동맹이 공급망 동맹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양국 정부가 문제 인식을 공유한 만큼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팽팽한 시점에서 한국의 이런 동향은 중국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피해를 대비하는 전략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민감한 문제인 만큼 흐름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